자가운전보조금과 식대 비과세 조건을 정리합니다! 🍱
회사에서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식대는 식대 일정 조건을 지켜야 비과세를 적용 후 직원 급여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서 비과세 되는 항목은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일부 금액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세법상 비과세에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운전보조금 비과세 조건
직원 본인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
✔ 비과세 한도: 월 20만원까지
✔ 조건:
직원본인의 차량 일 것
직원의 차량을 회사에 임차하는 경우 사용가능(신설법규)
업무에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것
운전기록부, 차량등록증 등 증빙자료 제출필요
*연구원의 운전보조금이나 식대, 학자금, 사택사용, 숙식비 등 일체 비용은 따로 회계처리 필요함
*경상연구비나 경상연구개발비 계정 사용필요
*자가운전 보조금: 업무용으로 본인 차량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됩니다.
*대중교통비: 회사에서 대중교통비를 실비로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해당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근로소득근로소득으로 과세
👉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에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함
✅ 식대 비과세 조건
회사가 직원에게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
✔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 월0만원월 20만 원까지
✔ 조건:모든 직원에게 식대 지원
회사에서 식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월 20만 원 이내라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음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별도로 식권을 제공하거나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중복 적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복리후생비의 중식대의 부가세 이중 공제가 불가능
👉 회사식당이 있는 경우 비과세 20만 원 적용불가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
👉 아랫사람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 (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 및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일정요건의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비과세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발행주식 총액의 1%에 미달하는 주식 등을 소유한 주주)인 임원을 말함
- 다만,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사택의 기준 및 범위- 사용자가 본인 소유의 주택을 무료로 빌려주거나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임대하는 경우
-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고 종업원 등이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택으로 보지 않음
- 레지던스 호텔의 경우 사택으로 보지 않음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요? 😊
✅ 그 외 급여 비과세 항목
👉 출장비
실제 출장 목적의 경비는 비과세
국내외 출장 시 교통비, 숙박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과세 처리
👉 연구보조비 및 학자금
연구보조비: 연구원이나 교수 등 연구 활동과 관련된 직종에서 지급받는 연구보조비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학자금 지원: 사내 복지 차원에서 직원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육아수당 및 보육수당 관련 비과세 기준
- 출산 및 보육수당: 근로자가 자녀를 출산하거나 육아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육수당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육아휴직 급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 역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항목에 해당.
👉 기타 비과세 항목 예시
✔ 급식 지원: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 근무복 지급: 근로자가 착용해야 하는 유니폼을 회사가 제공하는 경우
✔ 실비 변상적 지급액: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비 보전 금액
📌 비과세 항목의 조건
반드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
실제 사용 목적과 일치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서류 필요
회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함
비과세 항목을 적극 활용하면 실질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급 방식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세법 변경 사항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정확한 비과세 기준은 국세청 가이드라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